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우파 자유지상주의 (문단 편집) ===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 ===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무한경쟁과, 그에 따른 결과를 수긍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복지란 개념은 없다.''' 노력을 해서 얻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는 세금을 이용하여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닌, '감세', '[[금본위제]] 혹은 지급준비율 100%'[* 화폐가치 방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선]] 역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파]]들 및 보수주의와 공화주의 등의 전통적인 우파들과도 대립한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선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미국같은 [[국가]]에서 복지나 기부, 자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따른 행위거나, 개인의 [[세금]] 면제나 감세를 목적으로 기부와 자선을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또한 복지재단을 돈 세탁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야 줄어든 세금의 액수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는 국가가 복지에 돈을 쓰는 것과 진배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강요가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평가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물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끼는 연민이라는 감정 또한 긍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정은 영혼 따위가 아니라 뇌와 호르몬이 일으키는 생물학적 작용이니까.]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난한 자식을 낳은 가난한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이는 [[전제군주제]], 국가주의적 [[공산주의]], [[개발독재]] 등 기성 권위주의적 세력에 의해 강요 및 세뇌 된 결과다.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부모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노동자 및 고객이 부족해진 자본가들은 자발적으로 사적 복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강압적인 국가권력이 나서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절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구슬리고 크게 키워서 공권력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지는 않겠다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필수적이다. 보다 순화해서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